남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전망과 한국과 남아시아 교역투자 증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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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방글라데시의 주도하에 남아시아 지역 7개 회원국으로 창설된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SAARC)`은 이후 역내 회원국간 경제력 격차 및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1990년대 초반까지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SAARC는 지난 1995년 12월 창설 1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국간 합의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outh Asi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 SAPTA)`을 발효하고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outh Asian Free Trade Area ; SAFTA)`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그렇지만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경쟁,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및 파키스탄내 군부쿠데타 발발 등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이 재현됨에 따라 1999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11차 SAARC 정상회담이 무기 연기되는 등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도 1990년 이전수준으로 다시 후퇴하였다.2000년 들어 남아시아 지역의 고조된 군사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정상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함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파키스탄의 군부정권이 다소 안정을 회복하면서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관계회복을 시도, 인-파간 첨예한 갈등상황도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1년 발생한 인도의 대지진을 계기로 파키스탄이 원조물자를 제공하고 인도가 이를 순순히 수락함에 따라 양국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실질적으로 동결되었던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움직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금까지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진행과정 및 역내 교역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비한 한국의 對남아시아 교역 투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또한 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또한 대외교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1년 내수, 노동, 자원 등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한 인도의 개혁 개방정책 추진 이후 남아시아 지역도 중국에 버금가는 투자대상지로 급부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은 직접투자 유치에 필수요소인 인적 물적 자원, 내수시장, 기술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비용절감형, 자원지향형, 내수지향형, 우회수출형 등 모든 유형의 직접투자를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지역 국가들도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자금조달원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FDI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동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급팽창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 목 차 ] 1. 머리말 2. 남아시아 경제의 잠재력 및 지역경제통합 추진현황 가. SAARC 경제규모 및 성장잠재력 나. 경제통합 추진현황 3. 역내 교역현황 및 해결과제 가. 남아시아 지역의 역내교역 현황 나. 역내교역 확대상의 해결과제 4.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전망 5. 한국의 대 남아시아 교역 및 직접투자 현황 가. 교 역 나. 한국의 대 남아시아 직접투자 1) 국별 투자구조 2) 산업별 투자구조 3) 제조업 업종별 투자구조 다. 종합평가 6. 한국과 남아시아 교역투자 증진방안 가. 협력기반 조성 나. 교역부문 다. 투자부문 <참조>